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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하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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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하여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5구합66241 판결
  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하여법 대하여는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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